구리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구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3차)」를 실시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과 역지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문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6 구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란
이번 사업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나 하천 범람 등으로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입문에 설치하는 차수판과 하수관을 통해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지변 설치가 지원 대상입니다.
실제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침수 피해를 입은 뒤 복구하는 비용이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시설을 설치하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이번 사업은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상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입자 또는 사용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차수판 설치
- 역지변 설치
차수판은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 설치하여 외부의 빗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역지변은 하수관이나 배수관을 통해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폭우가 내릴 때 하수가 역류하여 건물 내부가 침수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리시는 신청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비율은 최소 20% 이상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한도 |
|---|---|
| 단독주택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 소규모 상가 | 상가당 최대 200만원 |
| 공동주택 세대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 공동주택 공용부분 | 단지당 최대 1,000만원 |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200만원이라면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40만원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심사 결과와 지원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사업이 필요한 이유
최근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침수 경험이 없던 지역에서도 갑작스러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침수가 발생하면 바닥재와 가전제품, 가구는 물론 건물 복구까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사전에 차수판이나 역지변을 설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이번 사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8월 3일(월) ~ 2026년 9월 18일(금) |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6년 11월 30일 |
| 사업지역 | 구리시 전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이번 사업은 방문접수가 아닌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사업 진행, 보조금 교부 신청과 집행등록까지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탬e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026년 구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신청 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하며,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사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공고문에 안내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현장 방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육
- 수행사업계획 등록 및 승인
- 시설 설치 공사 진행
- 사업 완료 후 교부 신청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
- 정산보고 및 실적보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보탬e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 현황사진
-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견적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용)
- 침수 이력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
- 공동주택 주민 동의서(공동주택 공용부분 신청 시)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 및 현장심사
- 신청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현장 방문
-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 예산의 적정성 검토
- 사업의 시급성 검토
2단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공고문 기준으로 2026년 10월 말 통보 예정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하천이나 저수지와 인접한 지역의 주택
-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신청 전에 기존 지원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은 언제 지급될까
이번 사업은 사업을 먼저 완료한 뒤 보조금을 지급받는 실적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수행사업계획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교부 신청과 집행등록을 진행하면 담당 부서의 준공검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공검사에서는 제출한 증빙자료와 실제 설치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 공사 완료계
- 공사 전·후 사진
- 지출 영수증
- 기타 사업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완료 여부를 검토한 후 실제 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산보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사업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정산 결과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사업 신청 후 현장 방문과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부담금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최소 20%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이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자부담금 입금 확인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공고문 기준으로 차수판과 역지변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지원 대상입니다.
Q. 보조금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교부 신청과 집행등록, 준공검사를 거친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Q. 이전에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5년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구리시가 추진하는 이번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이며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은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